서비스 이용약관

법이지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이지는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AI법률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약관은 법이지의 AI법률 정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노이지 (이하 ‘법이지’)와 이를 이용하는 법이지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 또는 비회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아울러 법이지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지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약관 및 관련 운영 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하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 노이지(이하 ‘회사’또는 ‘법이지’)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AI 법률 상담 서비스 (이하 "콘텐츠"라고 합니다) 및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및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구현되는 단말기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법이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 : "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회원 :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회원"로서 "회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 콘텐츠: 법이지 서비스에서 디지털로 제공하는 콘텐츠이며 AI 상담 기록 및 질문/답변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 항목은 이후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 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 등

1.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거래과정에서 해당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합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은 정기적으로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이메일, 메시지, 로그인 시 동의양식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약관의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 별 안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대해 회원가입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과 서비스 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제7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3.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전산적으로 자동화 된 방법으로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4.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6.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8.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사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저장하며, 사용정보에 따라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수정 내용을 접수해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정보관리 의무

1.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 또는 "닉네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SMS, 서비스 내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합니다.

제11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회사"의 서비스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제3장 콘텐츠이용계약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1. “이용자”는 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 불가능한, 비독점적이고 개인적인 사용권을 일부 부여받게 됩니다.
   • AI 상담 및 상담 기록 열람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3자에게 기술적 문제나 운영상 문제 등이 발생하면 "서비스"는 언제든 중단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기점검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내에서 사전고지 합니다.
5. "회사"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의 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 경험 등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서비스를 지불한 "회원"의 사용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변경에 대해 별도의 보상, 환불 등을 하지 않습니다.
7. "회원" 또는 “이용자”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서비스"는 "회사" 또는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에 의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서비스의 오류 수정 및 성능개선 등을 위하여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콘텐츠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에게 제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의를 거절한 "회원"에 대하여는 변경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변경 및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 유료 서비스 거래 규정

1. 별도로 표시된 무료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2. 유료 서비스의 이용 요금 및 결제 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회원”이 유료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면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1.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콘텐츠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5.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6.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의 완전성, 무결성,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귀하에게 제공한 답변의 정확성, 적절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하에, 본 이용약관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용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회원" 및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 상담 시 허위내용의 기재
   • 타인의 정보도용
   •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원" 및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 및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즉시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 및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사용권만을 득할 뿐 “회사”의 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5. “회사”의 서비스에 삽입된 모든 등록 표장의 사용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 및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 및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 및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및 “이용자”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3. "회원" 및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회원"의 게시물

1. ”콘텐츠” 등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회원" 및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디지털 콘텐츠 등을 말합니다.
2. "회원" 및 “이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 및 “이용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 및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도배, 광고, 홍보, 스팸성 게시물의 경우
   • 상담 내용과 관계 없는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게시물이 내용의 질 뿐만 아니라 화질 등에 있어 회사가 정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사"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 상기 임시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될 수 있습니다.
5. "회원" 및 “이용자”가 이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 및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일부만 익명화 처리됩니다. 이용계약 해지 전에 언제든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할 경우 "회사"는 요청한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제20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및 이용권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사"가 "회원" 및 “이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회원" 및 “이용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회원" 및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올린 디지털 콘텐츠가 "회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 불법 복제되어 "회원" 뿐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상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을 대리해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회원" 및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서비스 고도화 및 최적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외 링크된 사이트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장 콘텐츠이용계약의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제22조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

1. “회사”는 서비스의 환불 규정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2. "회원"은 환불 또는 변경을 서비스 내에 마련되어 있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 확인 후 지체 없이 환불과정을 진행합니다. 결제대행사, 카드사 등에서 결제를 취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의 환불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강제탈퇴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본 조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이용이 확인 된 구매 건에 대해서는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선물 받은) 이용권 등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무료로 지급한 이용권이나 할인쿠폰 등으로 인해 회원이 획득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위 (1) ~ (3) 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신뢰도 제고나 이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환불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계약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별도의 요청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콘텐츠”를 제외한 "회원"의 회원 정보는 소멸됩니다.

제24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의 효과

1. "회사"는 "회원"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회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제2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콘텐츠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회원와 콘텐츠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로 인한 대금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회사"는 "회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의 계약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5조 회사의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사"는 "회원"이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6조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 자신의 계정 및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 자신의 계정 및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 "서비스" 이용 중, 복제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또는 복제를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 타사를 통해 환불을 받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내외부로 "서비스" 혹은 "콘텐츠"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역분석, reverse-engineering)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및 안내사항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액세스를 시도하는 행위
   • 제3자에게 “회사”의 서비스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 배포, 판매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의 제공자 및 운영자 등 출처를 혼동시키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권리 혹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
   •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회사"에서 지정한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내의 "콘텐츠"를 조회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회원이 발견 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를 강제 탈퇴 처리하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고발조치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전항 제2호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회사"로부터의 본 조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이용 식별방법 및 차단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수집한 자료와 제보를 토대로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5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27조 과오금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4.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8조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회원피해보상

"회사"는 콘텐츠하자 등에 의한 회원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콘텐츠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콘텐츠"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와 제3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한 “콘텐츠” (AI 기반 답변 또는 전문가 기반 답변)는 참고용이며, “회사” 또는 답변을 제공한 개인 또는 사업자에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원”이 자세하며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세무사무소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회사 등을 방문하여 법률/세무 상담 등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법리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7. "회원" 및 “이용자”는 AI 작동 시 각 AI의 제공사, 제공되는 기능 및 조건 등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8.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머신러닝의 확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출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 및 “이용자”는 법률전문가의 판단 등 개별적인 검토를 통해 출력된 답변의 정확성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2.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제31조 규정의 준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